<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대전환을 촉구한다!>

‘무능, 무지, 무책임 정권의 폭주와 퇴행!’ 대한민국의 지난 2년은 3무(無) 정권이 불 러온 거대한 퇴행의 시간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민생은 파탄났다. 경제는 추락하여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한반도 평화는 암흑으로 치닫 고 있다. 부자 감세와 반노동 반서민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사회적 안전 망은 붕괴되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참여자치21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거대한 퇴행을 불러온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대 국민 사과와 국정 대전환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압도적 패 배를 안김으로써 이를 요구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이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다 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도 입법부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남발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를 멈춰야 한다.

둘째, 국민의 명령인 채상병 특검법, 검건희씨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받아 들여야 한다.

셋째, 검사와 측근만을 기용하는 비상식적, 퇴행적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넷째,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반인권적 수사 통치를 멈춰야 한다. 비 판적 언론과 시민단체 등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

다섯째,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 정책, 사회서비스의 민간화 추진 정책, 이미 파산을 선고받은 복지 없는 시장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자금,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 킬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감세를 전면 철회하고, 장시간 저임금 정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

여섯째,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미일동맹에 올인하는 일방적이고 무능한 대북 정책과 외교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통상 위기와 국제적 위상 약화를 불러오는 무능 외교를 하루빨리 벗기 위해 호전적 대북정책과 대일·대미 종속외 교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일곱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18민중항쟁 44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5·18 민중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약속하고, 지난 2년간의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령이다. 이를 외면한 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이다.

2024년 5월 8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