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시민편익성을 위한 공공기여 확대와 먹튀 구조 개선을 위한 협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시민을 위한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26일, 광주시와 광주도사공사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세계프라퍼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세계프라퍼티는 당시 1000점 만점에 877점을 얻어 우선협상대상자 적격자 선정 기준인 850점 이상을 획득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평가 항목과 배점은 개발계획 251점, 사업수행능력 230점, 공공기여방안 280점, 관리운영 계획 110점, 가격평가 100점이었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각 항목을 1000점으로 환산했을 때, 공공기여방안에 점수만이 획득 점수인 877점을 크게 밑돌았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총 280점인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213점을 주었다. 1000점으로 환산하면 760점으로 적격자 선정 기준인 850점에 크게 못 미친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상가 면적, 레지던스 870실 허용 등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크게 높여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문화관광 단지 개발 사업인지, 복합쇼핑몰 사업인지 헷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사업계획으로 제시된 관광단지 콘텐츠가 오히려 상업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속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사업부지 인근의 교통 체증 문제 등 시민 불편에 대한 해결책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213점의 공공기여 점수가 씁쓸한 이유이다.
광주시가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으로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준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의 재산을 광주시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헐값에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애초 광주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 관광 자원 개발에서 출발했던 곳이다. 최소한 이 취지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광주시는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신세계 측이 회심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별별 도서관은 이런 취지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역시 쇼핑객의 편의를 위한 부속 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골프장 시설 등과의 연계와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부족해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역 상생방안과 관련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한 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해야 한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역법인화 문제도, 그 실질적 수익 배분 구조, 법인세율 등에서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매장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때 임대로 등을 어떻게 최대한 낮출 것인지,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물품을 몇% 이상 사용할 것인지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약 6500억을 투자해 조성하겠다는 관광단지 시설 역시, 애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협약이 필요하다. 어등산은 이미 골프장만 먼저 지어 개장하고, 약속했던 후속 사업들은 흐지부지된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신세계프라버티의 사업계획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신세계가 제시한 사업계획안은 상가시설 등 먼저 돈이 되는 시설을 짓고, 관광 인프라를 위한 시설을 순차적으로 지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약속했던 후속 개발사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광주시가 공언한 대로 이곳을 명품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면, 기업 상황을 이유로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일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 이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약속했던 관광단지 사업 시설물이 완공될 때까지, 상업시설 등의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어등산 관광단지가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편익성’ 증대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촉구한다!
2023년 11월 23일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