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과장된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가능한 공약이행으로 증명하길 촉구한다.>

 

 

지난 5월 7일, 광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2024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광주시가 열린시장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공약이행 실적이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무려 99.5%에 달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다. 시정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광주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이런 주장을 믿기 힘들어한다. 삶은 여전히 팍팍한데 무려 99.5%에 달한다는 공약이행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꼼수로 치적을 부풀리는 일에 골몰하기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시민적 이익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평가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광주시가 주장하는 공약이행률이 출범 당시 약속한 공약에 대한 총 이행률인지, 아니면 연간 이행률인지도 분명해야 하고, 이행의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도 분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광주시는 시의회에 96.5%의 공약이행률을 보고했다가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러자 최근 슬며시 공약이행률을 정상추진율이라는 황당한 지표로 바꾸어 마치 100% 가깝게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다. 이런 광주시의 행보는 자신의 실패를 감추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실제 공약 내용의 추진사항, 세부내용, 이행도는 공약이행률을 기준으로 표기하며 논란이 될 부분만 정상추진율로 변경, 어디선가 공약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차후 문제가 될 여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러한 광주시의 행보는 행정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실제 99%가 넘는 공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시민들이 이토록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99.5%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재정확보율은 공약이행률 산정의 중요 지표의 하나이다. 강기정 시장의 공약에 대한 재정확보비율은 16.08%며, 임기 내 계획 총계에 대한 확보율은 26.46%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전을 제외한다면 광역시 중 꼴등을 겨우 면한 수준이다. 비슷한 규모의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40%가 넘어가는 수치와 비교한다면 매우 낮은 확보율이다.

슬로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공약 총괄 공약관리 5대목표, 129개 공약과제, 176개 세부과제 총 소요재정 15,758,608백만 원 확보재정 2,533,994백만 원(16.08%) 임기내 확보계획 7,055,985백만 원 임기내 확보재정 1,867,066백만 원(26.46%) 평가결과 종합평가 SA, 2023년 목표달성 분야 SA, 주민소통 분야 SA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발췌>

 

재정 확보가 큰 열 개의 공약사업의 확보율도 10.69%에 불과하며, 재정 확보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아직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도 14건이나 존재함에도 이 또한 정상추진으로 표기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광주시는 정상추진율이라는 마술로 시정의 실패 상황을 덮고 있다.

순번 지자체명 공약명 전체 계획총계 (백만 원) 임기내 계획총계 전체 확보총계 1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첨단화 및 재제조 활성화 지원 추진 25,000 18,800 - 2 광주광역시 디자인산업 데이터 AI 플랫폼 구축 8,000 8,000 - 3 광주광역시 가사수당, 시민참여수당 9,385 9,385 - 4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30,000 20,000 - 5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회 조속한 설립 및 행정인력 지원 149 149 - 6 광주광역시 장애인 실업팀 육성 강화 및 신규 실업팀 발굴 2,000 2,000 - 7 광주광역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거점망 확충 500 500 - 8 광주광역시 광주공공의료원 추진 197,044 500 - 9 광주광역시 재난 대비 정보 공유체계 고도화 50 50 -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119안전센터」 신설 5,028 - -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칭)평동소방서」신설 15,000 30 - 12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수요응답형버스(DRT)도입 1,457 957 - 13 광주광역시 도시첨단산단 정주여건 개선 1,523,500 - - 14 광주광역시 광주 정책평가박람회 개최 120 120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발췌-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

 

모든 공약은 사업을 실행할 예산과 조직이 갖춰졌을 때, 실제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예산도 4분의 1 수준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단지 공약 실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상추진율이라는 꼼수를 부려 마치 공약이 실현되고 있는 듯이 홍보하는 것은 과장을 넘어서 기만에 가까운 일이다.

 

광주시가 평가 지표로 제시한‘정상추진율’은 실질적으로 삽만 떴을 뿐 차후 재정 확보에 따라 추진결과가 결정되는 사안들도 아직 폐기가 아니니 정상추진 중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또 100% 완료된 공약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공약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실행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 간단한 행정조직 구성 변경으로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 등 공약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99.5%는 이런 꼼수들이 모인 결과물인 셈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자료를 근거로 할 때, 광주시의 공약 중 실제로 이행 완료되었거나 이행 후 추진되는 사업은 173건 중 완료 13건, 이행 후 계속 추진 25건으로 총 38건에 불과하다. ‘이행률’을 뜻 그대로 실제로 행한 공약으로 해석해 본다면, 광주시의 공약이행률은 21.97% 수준이다. 실제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광주는 2023 목표달성분야와 주민소통분야에서는 SA등급을 받았으나 공약이행완료분야에서는 SA등급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강기정 시장이 ‘정상추진율’이라는 꼼수로 치적을 부풀리고 시민을 속이려 하기보다 각 공약의 실제 진행도를 기재하고 공약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할 다할 것인지를 알고 싶다. 강기정 시장의 시정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의 지표나 기준은 공동의 합의가 기준점이 되어야 하며, 자의적 평가를 진행했을 때는 명확한 결과나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체감되는 결과가 없는 평가는 시정 신뢰도 하락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는 허구적 수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약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05. 13.

참여자치21